하야 뜻 그리고 탄핵 의미 차이

최근 비선실세 논란으로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야'라는 단어가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下野는 아래 (하) + 들 (야)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

즉 옛날부터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하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야 요구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 셈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은 무엇일까요?

두산 지식 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탄핵 [impeachment, 彈劾] (두산백과)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탄핵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합니다.

국회즤원 과반수의 발의를 통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을 통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탄핵을 당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아주 강력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역사 책에 이러한 단어들이 또 한 번 적히게 될런지..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아야 하겠네요...

2016/10/26 - 비선실세 뜻.... 그리고 십상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