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이란? 인용 뜻 그리고 이후의 조기 대선 일정

탄핵 인용이란? 탄핵 인용 뜻 그리고 이후의 조기 대선 일정

모든 대한민국의 시계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한 의결 이후 91일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해당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TV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그렇다면 탄핵 인용이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결정

그러니까 탄핵 인용은 국회가 의결하여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내용들을 인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탄핵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즉, 대통령 탄핵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파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내용이 있다면 형사상의 처벌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파면 결정이 나게 되면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조기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5월 달력의 일부입니다.

선거법상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3월 10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5월 9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각 정당들의 대선주자를 선출해야 하고,

또 차기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60일이란 시간도 아주 촉박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아마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인용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곧이어 기각 뜻 그리고 각하 뜻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