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그리고 탄핵 인용, 기각, 각하의 뜻

탄핵이란 그리고 탄핵 인용, 기각, 각하의 뜻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렇다면 탄핵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사전)에서는 아래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탄핵 [impeachment, 彈劾] (두산백과)

그러나 대통령에 탄핵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을 거쳐햐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탄핵 심판의 인용, 기각, 각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결정

여기서 이유있다란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내용들이 타당하고 인정될만 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 인용,

타당하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면 기각,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하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면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하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라 5월 9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인용, 기각의 자세한 뜻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17/03/10 - 기각의 뜻 그리고 탄핵 기각 이후의 대한민국

2017/03/10 - 탄핵 인용이란? 인용 뜻 그리고 이후의 조기 대선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