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뜻 그리고 탄핵 기각 이후의 대한민국

탄핵 기각의 뜻 그리고 기각 이후의 대한민국

3월 10일 오전 11시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 그 결과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탄핵 기각이란 무엇이며,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결정

그러니까 기각이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소추위가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현재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의 의견을 내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게 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원래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러 정당들의 대선후보 경선이 잠시 중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정대로 대통령이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

원래의 일정대로 12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월 10일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 주중은 징검다리 연휴여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도 있으니

가장 마지막 날인 5월 9일로 대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탄핵 인용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2017/03/10 - 탄핵 인용이란? 인용 뜻 그리고 이후의 조기 대선 일정